상가 임대인이 임차인 영업종료 시 영업신고증 받아야 하는 이유

저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상가 이야기하다가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면, 임대인이 영업신고증을 받아놔야 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왜 그래야 하나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임대인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숙박업, 세탁소 등 특정 업종은 영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발급받는 게 영업신고증이에요.

이 영업신고증에는: 사업장 주소, 상호, 업종, 대표자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면, 왜 임대인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나?

임차인이 가게를 접을 때 임대인이 영업신고증 사본을 받아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① 새 임차인의 영업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이거예요.

기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폐업 신고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려 하면, 관할 구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같은 주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니 폐업신고부터 하고 오세요.”

→ 결국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못 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생김.

Tip:

✔ 폐업신고할 때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거나

✔ 폐업 사실이 적힌 영업신고증 사본을 남겨두면

새 임차인 신고가 훨씬 빨라져요.

✅ ② 임대인의 세무·행정 리스크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는 여전히 영업 중인 걸로 기록될 수 있어요.

나중에 임대인에게도 “왜 여기에 다른 사업자가 또 영업하냐”는 세무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상가라면 임대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임차인 영업신고증, 임대인이 어떻게 받아두나?

① 계약 종료 시 요청

임대차 종료할 때 아래처럼 요청하세요.

“영업신고증 사본 한 장만 주세요.

나중에 새 임차인 들어올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도 보통 크게 거부하진 않아요.

서로 깔끔히 정리하자는 의미니까요.

② 혹은 폐업신고 확인증 수령

폐업신고 확인증도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폐업일, 사업자 정보 등이 적혀 있어 새 임차인 신고 시 활용 가능.

정리하자면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은 단순히 임차인 서류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빨리 영업신고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가의 법적·행정적 정리를 깔끔히 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할 때 영업신고증 사본이나 폐업신고 확인증을 꼭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